소비세와 기초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의 비교
소비세와 기초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를 나란히 놓은 비교 페이지입니다. 각 용어의 정의와 뉴스에서 보는 법, 공통 관련 용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
TERM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붙는 세금. 현재 세율은 표준 10%이며, 식료품 등에는 경감세율 8%가 적용됩니다.
분야:일하는 방식과 제도
세율 인상 논의에서는 경감세율의 대상 범위와 저소득층 배려책이 세트로 보도됩니다. 인보이스 제도 용어와 함께 읽으면 실무 면이 보입니다.
국채 이자 지급 등을 제외한 세출과 국채 발행을 제외한 세입의 차이. 재정 건전화의 진행 정도를 재는 기본 지표입니다.
분야:금융과 환율
흑자·적자의 액수뿐 아니라 GDP에 대한 비율로 봅니다. 경기 대책 등 일시적 지출의 영향을 제외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점입니다. 재정정책과 국채 뉴스와 나란히 읽으면 국가 차입 의존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통 관련 용어
SHARED두 용어가 모두 등장하는 기사
ARTICLES‘세제개정대강’을 읽는 법 — 12월에 정리되는 ‘안’이 내년 가계와 기업의 세금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매년 12월 여당의 세제조사회가 정리하는 세제개정대강. 소득세·법인세·자산세의 개정안이 가계와 기업에 어떻게 파급되는가. 결정이 아니라 ‘안’으로 읽는 시점과 대강 뉴스를 만났을 때의 확인 방법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