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2026-11-19기업·업계NEW

「보고만 듣는 회의」에서 「토론하는 이사회」로 ―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가 바꾼 것

한때 일본의 이사회는 경영진이 정한 것을 추인하는 「보고를 듣는 자리」라고 말해져 왔습니다. 그곳에 2015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가 등장합니다. 사외이사가 늘어나고 프라임 시장에서는 독립 사외이사가 3분의 1 이상 요구되게 되면서 회의의 풍경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코드란 무엇인지,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의 구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외이사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이 글에서는 이사회의 논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코드 책정의 배경부터 개정의 발자취, PBR을 둘러싼 자본 효율 논의와 주주총회의 변화까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봅니다. 사외이사가 회의에 가져온 것은 무엇인지,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도의 조문이 아니라 회의 안의 논의에 주목해 함께 읽어 나가 봅시다. 숫자 달성이 아니라 논의의 질이야말로 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편집부

이사회는 「보고를 듣는 자리」였다

한때 일본의 많은 기업에서 이사회는 사장이나 경영진이 이미 정한 것을 추인하는 자리라고 말해져 왔습니다. 회의에서는 각 부문의 보고가 담담하게 낭독되고, 안건은 거의 질의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외부의 눈이 들어오지 않는 회의실에서는 사내의 상식이 그대로 「올바른 판단」으로 통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사의 대부분이 사내 출신으로 채워져, 경영을 감독해야 할 이사회가 실질적으로는 경영진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랫동안 일본 기업의 특징으로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종신 고용과 연공서열 속에서 자란 경영진은 사내의 논리에 정통한 반면, 외부의 시각이나 주주의 목소리에 접할 기회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경영 판단이 사내의 분위기만으로 정해지는 구조는 평시에는 안정을 가져다주지만, 변화가 격심한 시대에는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시장이 세계화되고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 질을 묻기 시작하면서, 이사회 자체의 모습이 재검토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외부의 눈이 들어오는 것은 경영진에게도 변화였습니다. 사내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숫자 뒤에 있는 전제와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수고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경영 판단의 질이 높아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사회가 보고의 자리에 머무는 한 이러한 대화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존재 자체가 경영진의 사고를 단련하는 구조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2015년, 코드가 태어난 날

전기가 된 것은 2015년입니다. 이 해에 도쿄증권거래소와 금융청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를 책정했습니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란 기업이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키면서 건전하게 경영되기 위한 구조를 말합니다. 코드는 그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상장 기업에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벌칙이 있는 법률이 아니라 원칙을 제시해 각 사의 실천을 촉구하는 것으로,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였습니다.

코드 책정에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낮은 자본 효율과 주주와의 대화 부족이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기업이 쌓아 둔 현금을 유효하게 쓰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경영의 의사결정이 닫힌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는 형태로 코드는 「이사회의 역할」「주주와의 대화」「정보 공개」 등 폭넓은 주제에 걸친 원칙을 나열했습니다. 2018년과 2021년에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요구되는 수준은 조금씩 높아져 왔습니다.

코드가 법률이 아니라 원칙의 모음이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의 모습은 다양해서 법률로 세세하게 묶으면 오히려 실태에 맞지 않는 대응을 강요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주의는 기업에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사에게 무엇이 바람직한 거버넌스인지를 경영진 자신이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코드는 답을 주는 문서가 아니라 물음을 던지는 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이라는 발상

이 코드의 큰 특징은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이라는 구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준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설명하거나」입니다. 각 원칙에 대해 기업은 원칙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률적인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정에 따른 판단을 인정하면서 설명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강제력이 코드 생각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에 「유일한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규모도 업종도 주주 구성도 제각각이어서, 모든 회사에 같은 형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원칙주의, 즉 프린서플 베이스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칙의 정신을 이해하고 자사에 맞는 형태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실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투자자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는 것. 이러한 대화의 축적이야말로 코드가 지향하는 거버넌스의 모습입니다.

설명 책임이 다해지는 자리로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보고서의 존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장 기업은 이 보고서에서 코드의 각 원칙에 대한 대응 상황을 공개합니다. 투자자는 보고서를 읽고 기업의 자세를 판단합니다. 설명이 형식적이라면 투자자와의 대화 속에서 묻게 됩니다. 공개와 대화의 순환이 코드의 실효성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외이사란 누구인가

코드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사외이사의 존재입니다. 사외이사란 그 회사나 그룹의 업무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외부에서 초빙된 이사를 말합니다. 사내의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입장에서 경영을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내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질문과 외부의 지식을 가져오는 것이 기대됩니다. 사외이사가 있음으로써 이사회는 「식구들의 회의」가 아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독립 사외이사」라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외부에서 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옅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거래처의 임원이나 회사의 고문을 맡은 인물이라면 독립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독립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각 사는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충족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실효성은 이 독립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는 어떤 인재를 초빙하는가 하는 시각도 중요합니다. 경영 경험자뿐 아니라 법률과 회계, 기술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가진 인재가 이사회의 논의를 깊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질」은 경력만으로는 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솔직하게 묻고 경영진과 건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가. 그 자세야말로 감독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프라임 시장의 「3분의 1」이라는 숫자

2021년 개정에서 주목을 모은 것이 프라임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요청입니다. 독립 사외이사를 이사회 구성의 3분의 1 이상 선임하는 것. 이것이 코드의 원칙에 기록되었습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이사회 안에서 독립적인 외부의 목소리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원상의 변화가 회의의 힘 관계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코드는 그러한 숫자의 힘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률로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코드의 원칙이며, 따르지 않을 경우 이유 설명이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프라임 기업이 3분의 1 이상의 선임으로 움직인 것은, 투자자와의 대화에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독립 사외이사의 비율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판단 재료가 되기도 하며, 기관투자자의 시선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숫자 달성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숫자가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주목받는 한편, 이사회 인원 자체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으면 논의는 얕아지고, 너무 적으면 시각이 치우칩니다. 사외이사의 비율과 이사회의 규모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각 사가 자사의 사정에 맞추어 생각해야 할 주제입니다. 숫자는 어디까지나 출발점이며, 회의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숫자 너머의 운영 궁리입니다.

이사회의 안건은 어떻게 바뀌었나

사외이사가 늘어나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바뀌어 왔습니다. 이전에는 개별 안건의 승인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경영 전략과 자본 정책, 지속가능성 같은 중장기 주제에 논의 시간이 할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외이사가 「왜 이 사업을 계속하는가」「이 투자의 수익은 적절한가」라고 물음으로써, 경영진은 사내의 전제를 언어로 표현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실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사전 배포와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설명 기회가 늘어나 회의 당일뿐 아니라 그 전후의 정보 공유가 중시되게 되었습니다. 지명위원회나 보수위원회 같은 임의의 위원회를 설치해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경영진의 인사와 보수를 논의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자리」에서 「논의하는 자리」로 바뀌기 위한 착실한 운영의 궁리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평가도 빠질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의 실효성 평가로서 설문조사나 외부 기관에 의한 평가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회의를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안건의 고르는 법, 자료의 알기 쉬움, 발언의 하기 쉬움. 소박한 개선의 축적이 논의하는 이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버는 힘」 논의와 PBR

거버넌스 논의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기업의 「버는 힘」, 즉 자본 효율의 문제입니다. 일본 기업은 오래도록 PBR이 1배를 밑도는 상태, 즉 시가총액이 순자산보다 작은 상태가 적지 않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PBR의 1배 미만은 시장이 그 기업의 장래 수익력에 회의적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도쿄증권거래소가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요구한 것도 있어, 이사회에서 자본 효율이 안건이 되는 기회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사외이사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사내의 논리로는 「현금을 손에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되기 쉽지만, 외부의 시각에서는 「그 현금으로 무엇을 만들어 내는가」가 물어집니다. 성장 투자를 할 것인가, 주주 환원을 늘릴 것인가,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진행할 것인가. 어느 것도 정답이 없는 물음이지만,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주주에게 설명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에 투명성이 생깁니다. 거버넌스 개혁은 결국 「버는 힘」을 둘러싼 논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본 효율 논의가 이사회에 뿌리내린 배경에는 투자자와의 대화 변화도 있습니다. 한때는 실적의 숫자만이 주목받았지만, 이제는 자본 배분의 방침과 사업 포트폴리오의 생각이 물어집니다. PBR 개선은 주가 대책이 아니라 기업의 버는 힘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사회에서 자본 효율을 논의하는 것은 기업의 장래상을 논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주총회의 풍경도 바뀌었다

이사회의 변화는 주주총회의 풍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주주총회는 안건이 담담하게 승인되는 의식 같은 자리라고 말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 선임이 진행되고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기준을 공개하게 되면서, 총회는 경영에 대한 신뢰를 묻는 자리로서의 색채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찬성률이 보도되고, 낮은 찬성률은 경영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주주와의 대화 기회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결산 설명회나 IR 자리에서 투자자는 거버넌스 체제와 자본 정책에 대해 경영진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주주 제안이라는 형태로 사외이사 증원과 정보 공개 충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축적이 이사회의 논의에 피드백되어 기업의 행동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코드가 지향한 것은 바로 이 순환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주총회의 변화는 개인투자자에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결과와 주주 제안의 내용이 뉴스로 보도되면서 총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주주의 대화는 기관투자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개인 주주가 기업의 거버넌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영에 대한 눈은 더욱 넓어져 갑니다.

형식뿐인 거버넌스가 되지 않으려면

한편 과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인원을 늘려도 회의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안건의 배경이 공유되지 않은 채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감독은 형식뿐이 되어 버립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대부분이 경영 경험자인 반면, 여성과 외국인, 전문 분야가 다른 인재 등 다양성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외이사 자신의 부담도 과제입니다.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어 한 회사에 쓸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사무국의 체제와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제공 구조가 물어지고 있습니다. 인원 달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외의 시각이 경영에 정말로 닿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거버넌스의 평가는 이제 「수」에서 「질」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형식뿐인 거버넌스를 막으려면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도 중요합니다. 사장이나 경영진의 의향만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명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후보자를 검토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사외이사를 고르는가. 그 과정의 투명성이 이사회의 독립성을 떠받치는 토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사회에 요구되는 것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가 책정된 지 10여 년. 이사회의 풍경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사외이사가 있는 것이 당연해졌고, 독립 사외이사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이사회도 드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영 전략과 자본 효율이 논의되고, 주주와의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회의의 「형태」만큼은 크게 바뀌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물음은 그 형태 안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무엇이 결정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변화가 격심한 시대에 기업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그 판단을 사내만의 논리가 아니라 사외의 시각과 주주의 목소리를 섞어 내리는 것. 코드가 제시한 원칙은 기업에 완성된 형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의 앞날을 가늠하는 것은 제도의 조문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회의 안에서 오가는 논의의 질인지도 모릅니다.

이사회의 변화는 아직 도중에 있습니다. 코드의 개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투자자의 기대도 높아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변화를 뒤쫓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기업이 자사의 이사회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계속 묻는 것. 그 물음의 축적이 일본 기업의 거버넌스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용어

GLOSSARY

관련 기사

RELATED
2026-11-19기업·업계NEW

운임만으로는 벌 수 없다 — 철도 회사의 '연선 비즈니스' 읽는 법

일본 사철의 수익은 운임 수입만이 아닙니다. 연선의 주택·상업·호텔을 조합한 '연선 비즈니스'의 구조와 결산서에서 보는 법을 설명합니다.

2026-11-19기업·업계NEW

증배와 자사주 매입, 그 너머 — ‘주주환원’의 규모를 겨루기 전에 현금의 행방을 읽다

증배와 자사주 매입 뉴스가 잇따른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구조, 환원의 원천이 되는 현금흐름, 도쿄증권거래소의 요청과 PBR의 관계를 정리하고, 환원의 많음만으로 기업을 평가하지 않기 위한 시각을 설명한다.

2026-11-19기업·업계NEW

배당과 자사주 매입 — '주주 환원' 뉴스를 읽는 기초

증배, 자사주 매입, 배당성향, 총환원성향. 결산기에 자주 나오는 주주 환원의 용어와 기업이 환원을 늘리는 배경, 함께 봐야 할 숫자의 조합을 설명합니다.